자주 묻는 질문 10가지
금액과 구간, 감경과 반복 위반에 대한 질문을 짧게 답했습니다.
정기검사를 늦게 받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는 40,000원이고, 31일째부터 3일 초과할 때마다 20,000원이 더해지며 115일 이상은 600,000원입니다.
예전에는 2만 원이라고 들었는데요.
2021년 2월 개정 때의 기준입니다. 2023년 9월 개정 별표 2에서 4만 원, 2만 원 가산, 6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과태료는 어디서 부과하나요?
자동차 등록 관할 지자체에서 부과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안내도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을 지자체가 적용한다고 설명합니다.
검사를 늦게 받으면 과태료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검사를 받아도 이미 늦은 일수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늦었다면 먼저 검사를 받는 것이 일수 증가를 막는 방법입니다.
유예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검사기간이 연장되거나 유예된 경우 그 기간은 검사지연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금액을 줄일 수 있나요?
부과권자는 개별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재량이므로 사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자주 늦으면 더 내나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면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 기준이 적용됩니다.
31일째와 33일째 금액이 왜 다르게 나오나요?
'3일 초과 시마다'를 세는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31일째에 첫 가산이 붙는 읽기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 금액을 그대로 납부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참고용 추정입니다. 실제 부과액은 통지서에 적힌 금액이 기준입니다.
검사 만료일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이나 검사 안내문,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